2008년 08월 22일
세계화의 광풍과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세계는 세계화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기구는 선진국의 의도와 손아귀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구조의 제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구요?
기업의 임금 절감을 위해
"다운 사이징,리스트럭처링, 아웃소싱, 분사, 용역, 파견 근무, 노동 유연화, 정리 해고, 파견 근로제, 변형 시간 근로제" 라는 수많은 명목으로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화.
세계화의 기본 속성으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의 규제는 사라져가고
선진국의 거대 금융 자본은 주식, 외환, 채권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본들은 철저히 이윤 추구의 논리에 의해 세계 경제를 잠식,
복지 국가는 소멸하고 양극화는 심화, 20 : 80 사회가 도래합니다.
아니, 100 : 0 사회가 올 겁니다 곧.
노동자의 위기는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나타납니다. 복지 국가의 완전 고용은
포기되고, 대량 실업은 만성화, 청년들은 직업을 얻을 수 없게됩니다.
게다기 세계화를 통한 국가간 장벽의 붕괴로
기업들은 최적의 조건을 찾아 국가 간 이동을 활성화,
노동이 비교적 유연하지 못한 국가에선 사업을 철수
-이 요소가 노동 유연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각 국가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극대화 하고 조세 철폐, 규제 철폐,
노동자의 파업 등 단체 교섭권은 붕괴합니다.
노동 조건, 임금, 소득은 동반 하락, 사회 계층은 극단화.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몰아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푸른 기와집과 국회라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점거,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떡찰이 사법부를 확보,
재야세력인 언론은 하나 하나 그들의 손아귀로.
반항하는 세력은 감사, 세무조사,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든 제거, 축출 그리고 확보.
CJD 와 언론은 이 모든 정책을 옹호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조차 우경화, 국민들은 이미지 정치에 놀아나고,
정치에 대한 외면, 이 체제는 고착화.
기업의 천국,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모든 것을 뺏기는
...
지옥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기구는 선진국의 의도와 손아귀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구조의 제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구요?
기업의 임금 절감을 위해
"다운 사이징,리스트럭처링, 아웃소싱, 분사, 용역, 파견 근무, 노동 유연화, 정리 해고, 파견 근로제, 변형 시간 근로제" 라는 수많은 명목으로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화.
세계화의 기본 속성으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의 규제는 사라져가고
선진국의 거대 금융 자본은 주식, 외환, 채권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본들은 철저히 이윤 추구의 논리에 의해 세계 경제를 잠식,
복지 국가는 소멸하고 양극화는 심화, 20 : 80 사회가 도래합니다.
아니, 100 : 0 사회가 올 겁니다 곧.
노동자의 위기는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나타납니다. 복지 국가의 완전 고용은
포기되고, 대량 실업은 만성화, 청년들은 직업을 얻을 수 없게됩니다.
게다기 세계화를 통한 국가간 장벽의 붕괴로
기업들은 최적의 조건을 찾아 국가 간 이동을 활성화,
노동이 비교적 유연하지 못한 국가에선 사업을 철수
-이 요소가 노동 유연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각 국가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극대화 하고 조세 철폐, 규제 철폐,
노동자의 파업 등 단체 교섭권은 붕괴합니다.
노동 조건, 임금, 소득은 동반 하락, 사회 계층은 극단화.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몰아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푸른 기와집과 국회라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점거,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떡찰이 사법부를 확보,
재야세력인 언론은 하나 하나 그들의 손아귀로.
반항하는 세력은 감사, 세무조사,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든 제거, 축출 그리고 확보.
CJD 와 언론은 이 모든 정책을 옹호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조차 우경화, 국민들은 이미지 정치에 놀아나고,
정치에 대한 외면, 이 체제는 고착화.
기업의 천국,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모든 것을 뺏기는
...
지옥이 오고 있습니다.
# by | 2008/08/22 01:42 | 트랙백 | 덧글(0)






